*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하고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으로 충당해야
* 금융위, 산업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필요
(블룸버그)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이나 인하 등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기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며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재정에서 확대정책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미국을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라며 “1997년 외환위기가 기업부채발이었다면 내년에 터질지도 모르는 위기는 가계부채발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이번주 블룸버그와 국회 의원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경고했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면 긍정적 효과에 비해 오히려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더 커질 위험이 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부채가 300~400조 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1% 오르면 그 사람들의 부담이 3조 원이고 전체적으로 13조 원이라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2003년말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는 최 의원은 “내가 한은 총재라도 뚜렷하게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놨더라면 지금처럼 국제 시장 추세에 동조화”를 이뤄야 할때 좀더 정책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그동안 보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블룸버그의 국내외 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한 금리 전망에 따르면 올해 4분기 한은 기준금리 예상치는 중간값기준 1.25%로, 현재 기준금리 수준과 동일하다. 이들 29개 기관중 UOB와 RBS, NAB 등 3개 기관만이 1.00%의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한은이 이번달 금리를 동결한다 해도 미국 금리 동향을 보면 이미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기대가 반영돼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시장이 굉장히 현명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국제 시장에서 자금흐름 재편이 일어날 것”이라며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한국에서는 유출되고, 금리는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해야…재원은 법인세 인상
정치불안으로 인해 한국이 2017년에 재정 부양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골드만삭스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서 최 의원은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고 재정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쁘지 않은 만큼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커 보인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 정도의 성장률이라도 유지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야지 내년에 “잘못하면 경제성장률 자체가 0%나 마이너스로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현 수준보다 더 확장적인 정부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를 통해 현재 기업쪽에 고여있는 돈을 순환시키고 “정부부문으로 돈이 들어가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안의 대상은 과세소득 500억 원 이상 구간으로 중소기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외국인 기업 역시 한국에서 세전이익이 500억 원을 넘는 곳이 많지 않아 대략 50만 개 기업 중에 해당되는 곳은 410곳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관련해서 최 의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키워버렸다며 이러한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전달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융위 기능 분리하고 한은 금통위 구성도 바꿔야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산업 정책 부문은 기획재정부 등에 이관하고, 감독기능을 따로 독립해 견제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한은 조직을 보면 부총재와 총재는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없는 조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한은 총재와의 상의해 법을 개정해 부총재를 집행부 간부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구성을 예로 들며 전문성 뿐아니라 지역적 안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위기 온다면 가계부채발 위기가 될 것
그는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전이 우려에 대해 “문제는 상환 능력”이라며 “소득구조와 직업여부 등을 중시해야지 전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얼마인 만큼 관리 가능하다라는 인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융은 연결돼있으며, 은행 한 곳의 문제가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최운열 의원은 “가계부채 해결 방안은 가처분소득 증가와 탕감 뿐”이라며 “시장 기능이고 정상적인 방법은 전자지만, 외환위기 당시의 기업으로의 공적자금 투입처럼 가계부문도 해당 방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한편, 달러-원 환율의 방향에 대해서는 방향예측이 어렵다며 기업입장에서 최선은 달러 환율 1000원이 깨질 것을 항상 대비하는 것이라고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는 한계기업은 이론적으로 모두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은 기업이 3600곳 가량 존재한다고 밝혔다. “언젠가는 구조조정 해야할 기업들이다”라면서 “계속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망할 기업에 3~4년 붓다가 망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수년 후 “세계 경제가 회복돼도 물동량은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빅3 조선소 생산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냉철히 판단해 봐야한다면서 “동반자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엄재현、공강아 기자 (송고: 12/01/2016)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HGNFH6K50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