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통령 신속 탄핵해야..재벌 불공정ㆍ독점성, 가장 큰 문제
* 북한 김정은 만나서 대화해야..강경일변도 정책은 사실상 실패
(블룸버그) — 최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대권 지지율 3위에 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정치기득권자에 대한 탄핵”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대선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경선 승리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시장은 “미국과 영국, 필리핀, 대만을 본 상황에서 한국 국민만 정치권에서 기득권자들이 제시한 답안 중 울며 겨자먹기로 고를 리가 없다”고 수요일 그의 성남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문제”라며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강한 지도자, 강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촛불시위도 정치권을 밀어내자며 국민이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며, 대중들과의 호흡을 맞추는데 내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그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리얼미터 11월 4주차 주중집계 결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제치고 처음으로 3위에 올라섰다.
이재명 시장은,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자신 역시 정치적 기득권자가 아니라면서도 “내 지향점은 다수 대중의 공평과 합리”라며, 그런 점에서 “버니 샌더스 미 민주당 의원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도 같은 점, 다른 점이 존재한다며 “사회악 제거에 대한 뚜렷한 의지 측면에서는 두테르테와 비슷하지만, 한국은 헌정 질서가 작동하는 국가인 만큼 법과 질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신속하게 탄핵해야 한다”며 “대통령 재직 중에도 강제수사,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똑같이 국민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 유예정도의 이익만 줘야 한다”며 “퇴진과 동시에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대해서도 그는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고, 사실상 정권의 수호세력 역할을 해왔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 전에 수사를 피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로 규정해 강제 수사를 전제했더라면 기소 전에 대통령 조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공소, 기소 내용을 알려줘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제 권력이 정치를 압도했다며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재벌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가졌다고도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현재 한국의 권력 관계는 경제가 정치를 압도하는 상태”라며 “이런 범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재벌”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재벌들이 부당한 경쟁구조 속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가졌고, 생산물, 결과를 과하게 취득했다”며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불공정과 독점성”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1995년 이래로 노동의 몫은 점점 줄어들고, 생산 증가분 대부분이 기업, 재벌기업으로 환류되다 보니 경제 전체의 활력이 사라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면 경제의 활력이 다시 생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재명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경쟁은 필요하며, 없애거나 과하게 축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자율 기능도 믿지만, 적절한 정도로 규제해 나가고 사회 다수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합당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관계에 있어 이 시장은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 일변도의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만큼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김정은 정권은 나쁜 정권이지만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며 “긴장과 갈등관계를 해소하는데 신뢰가 제일 중요하며, 신뢰는 소통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와 압박, 강경 일변도의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며 “제제, 압박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 후보 선두 그룹에 속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대해 이 시장은 “출마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면서 화려한 지위와 권한에 비해 허명이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화려한 경력, 외양이 장점이었다면 현재는 내용이 없을 경우 오히려 화려함이 오점이 되는 사회”라고 덧붙였다.
최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한반도 진입 명분을 주는 것”이라며 “국익에 위해된다”고 지적했다.
김혜성, 엄재현 기자 (송고: 11/25/2016)
참고: 블룸버그 기사 링크 {NSN OH64FX6S972H }